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 종일제 공통)

[서식 3호]

본인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규정을 준수하고 아이돌보미의 인격을 존중하며, 아이돌봄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준 수  사 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규정 준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서식 및 증빙서류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제출하고, 관할 시·군·구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추가 자료요구 및 불시 현장방문·점검에 대해 동의하며 성실히 협조한다.

* 정부 미지원 대상일지라도 소득수준 변경 시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시점은 소득 재판별 시점으로 함.

* 서류 제출이 늦어져 정부지원액이 감소하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음.

2.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연 600시간(시간제), 월 120~200시간(영아종일제) 이내(예산 및 신규 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이 축소 및 확대 가능)에서 정부 지원됨을 확인하며, 지원시간 초과 시 및 정부 미지원대상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용시간 제한 없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침에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 산정방식에 따름.

3. 서비스 유형(시간제↔종일제)을 변경할 경우, 정부지원시간 및 이용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가능한 정부지원시간 및 이용기간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한다.

* (예시) 시간제 연 600시간 정부지원일 경우, 이용가정이 정부지원으로 80시간 시간제 돌봄을 이용한 후 종일제로 유형을 변경한다면, 해당 연도 중 10개월 종일제 정부지원 가능함.

4. 서비스 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함이 원칙이며, 서비스 관련 문의는 평일 업무시간 (09:00~18:00) 내에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월 단위로 아이돌보미와 계약하며, 아이돌보미 면접 시 비용 (1만원)은 이용가정이 부담한다.

* 아이돌보미가 보수교육 이수를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하며, 이 경우 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5. 서비스 연계 후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한다.

*가상계좌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1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부여된 가상계좌(또는 서비스제공기관 계좌)에 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6. 서비스 이용 변경 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반드시 서비스제공 기관의 업무시간 내 유선 연락을 하여야 한다.

7. 아이돌보미가 배정된 서비스 취소 시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업무시간 내 유선 연락하여야 하며, 서비스 당일 취소 시에는 수수료(7,800원)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8.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또한 서비스 종료 시에 반드시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아야 한다.

9. 다음의 경우 정부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 가능함을 확인한다.

·시간제: 보육료 지원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평일 9~17시/주말, 시간연장 등 실 이용시간), 유아학비(9~13시)

* 단,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기준’에 따른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보육시설 맞춤반’인 경우, 상기 정부 중복지원불가 시간 중 평일 9~15시로 한다.

∙영아종일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 아이돌보미 존중 및 돌봄 업무 협조

10.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당한 언행 등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불만 접수시 1개월 간 이용 제한

11.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아이 돌보미에게 알려야 한다. 응급처치 동의서에 의거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아이돌보미에게 위임하며 가정 내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한다.

12. 식사시간대에 아이돌보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식사는 미리 준비,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게 아이와 관련된 업무 외에 가사활동, 식사준비 등의 일을 요구할 수 없다. 아이돌보미의 활동 범위는 돌봄과 관련된 활동으로만 제한한다. 또한, 사업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요구할 수 없다.

13. 서비스 이용자는 돌봄 활동 내용 촬영을 위한 장치가(CCTV, 웹캡, 녹음기 등) 설치된 경우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4. 서비스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도서벽지지역 거주 등)를 제외하고는 특정 아이돌보미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으며, 친인척(4촌 이내)을 아이돌보미로 사용할 수 없다.

15.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화 모니터링 및 활동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책임의 범위

16. 외출 시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동의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아이돌보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에 동의하며, 서비스제공기관 및 지원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동의한다.

17.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문제들을 아이돌보미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간에 해결한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화재보험 및 아동의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함)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는 그 자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이용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18. 아이돌봄서비스는 1:1 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동일가정 내 형제·자매를 돌보게 할 수 있다. 단, 아동 수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묻지 아니한다.

19.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서비스 제한 사유

□ 정부 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이 경우 환수 필요)

*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가정으로부터 환수하고, 이용금액 외에 아이돌보미에 별도로 지급된 보조금은 아이돌보미로부터 환수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 다음 사유 미준수시‘1개월간 이용 제한’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7,800원) 부과로 갈음함.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 시

□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 서비스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 이용요금 미납 시 완납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능

* 단, 2회 미납 시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20.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벌칙)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본인과 본인의 가구원들은 위 사항을 준수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천구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